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절차
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산정된 공시지가가 실제 토지의 특성이나 가치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될 때,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공시지가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다고 느껴질 경우 이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의신청 사유
1. 주변 토지와의 가격 차이 : 유사한 환경과 조건을 가진 인근 토지에 비해 공시지가가 높거나 낮을 경우.
2. 토지 특성 반영 오류 : 토지의 실제 용도, 위치, 지형 등 특성이 공시지가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.
3. 표준지와의 비교 문제 :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된 표준지와의 차이가 부당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.
이의신청 방법
1. 신청 기간 확인 :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경에 결정·공시되며,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.
예: 2024년 공시지가의 경우, 이의신청 기간은 5월 말 ~ 6월 말 사이.
2. 신청 대상 :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(임차인 등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3. 신청 방법
온라인: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https://www.realtyprice.kr)에서 이의신청 가능.
오프라인:관할 시·군·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.
신청서를 작성하며, 신청 이유와 함께 관련 자료(예: 인근 토지 공시지가, 표준지 비교 자료 등)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
4. 제출 서류
이의신청서 (시·군·구청에서 제공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).
해당 토지의 지번 및 공시지가 관련 자료.
참고 자료(예: 인근 표준지 비교 자료, 감정평가서).
이의신청 처리 절차
1. 접수 및 검토 - 시·군·구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고, 공시지가 산정 과정 및 근거를 검토합니다.
2. 현장 조사 - 필요 시 담당자가 현장을 재조사하거나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합니다.
3. 심의 -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재검토 후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.
4. 결과 통보 - 이의신청 접수 후 약 1~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.
이의가 받아들여지면 공시지가가 조정되고, 이는 관련 세금 및 공공 요금에도 반영됩니다.
이의신청 팁
▣ 인근 토지와 비교 자료 준비: 유사한 조건을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비교해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.
▣ 감정평가 활용: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료를 첨부하면 근거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.
▣ 기한 준수: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공시일과 마감일을 확인하세요.
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
이의신청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, 추가적으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▣ 행정심판: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.
▣ 행정소송: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주장.